구매자 요점(2026년 10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일부 태양광 제조기술을 기술 수출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지에 열거된 기술은 수출 전 임시 등록 대상입니다. 10월 29일 상무부 설명은 적용되는 기술 이전의 경우를 구체화했습니다. 정책에 '규소'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금속규소 실물 선적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공지가 실제로 다루는 범위
10월 16일 공지는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제조와 관련된 태양광 기술 12개 항목을 제안합니다. 전체 의견 수렴 대상은 40개 기술 항목입니다. 목록이 정식 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공지의 해당 기술을 수출하기 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0월 29일 설명은 기술 소유권의 해외 이전, 해외 사용 허락, 기술 보유자의 외국 소유·지배로의 변경 등을 예로 듭니다. 해당 핵심 장비도 언급됩니다.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5일입니다.
이는 기술 이전과 목록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 모든 실물 규소 제품의 수출을 일괄 금지한다고 발표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료 계약에 노하우,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주 전에 물어볼 세 가지
- 이번 거래는 실물 원료만 포함하나요, 아니면 공정기술, 장비 설계, 사용 허락, 기술 지원도 포함하나요?
- 국경을 넘는 각 항목은 무엇이며, 현행 규정에 따른 분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 기술이 포함된다면 수출자가 임시 등록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판단을 기록했나요?
원료만의 견적 요청이라면 등급, 형태, 분석, 운송 조건을 분명히 하세요. 상업적 확인 사항은 견적 요청 FAQ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개별 거래의 규정 검토 대신 사용하지 마세요.
범위: 이 글은 두 정부 발표의 날짜가 명시된 해설입니다. Xinrui가 공지에 열거된 기술을 수출한다거나 특정 선적이 어떤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2026년 제48호 공고, 2026년 10월 16일(중국어).
- 중국 상무부 대변인 설명, 2026년 10월 29일(중국어).
